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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지소미아 연장 반대”

- 미국의 명분없는 방위비 인상 반대

작성일 : 2019-11-22 14:18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선거구) 22 251 2 정례회 1 본회의에서 5 자유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촉구하는 의견을 밝혔다.  

 

  의원은 김삼호 구청장의 시정연설 부구청장 공석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유감이라며 5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주한미군이 주둔비용의 이자 수입만 수백억 원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 기존 분담금에서 5 인상된 6 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미국의 명분 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쓰는 전기, 수도, 가스 공공요금부터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까지 모두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8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2 원에 달해 단돈 10원도 인상할 없다”며 “분담금을 점차 줄여나가 결국에는 전액을 국민의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지소미아 연장 요구는 주권국가에 대한 간섭이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촛불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남북 평화협력을 가로막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주권국가답게 단호히 배척하고, 불공정한 협약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구청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규탄과 지소미아 연장 종료 촉구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5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