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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효과 ‘톡톡’

주민 스스로 대화·타협으로 문제 해결토록 화해 지원

작성일 : 2017-09-01 14:47 작성자 : /정경남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해 항의하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법적 소송까지 생각하던 중 마을 소통방을 소개받아 윗집 B씨와 함께 화해지원을 신청, 조력을 받았다. 이를 통해 지금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와 ‘소통방’이 광주의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지방법원과 함께 마을의 분쟁은 지역사회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무 협의 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9월 남구에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주민 자율을 기반으로 한 전국 첫 분쟁해결 기구로 광주시와 남구,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 전문가, 마을 덕망가 등 민관이 폭넓게 참여해 주민 간 갈등을 조정, 화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해부터는 남구에 송화마을 콩깍지 소통방, 오카리나문화마을 소통방 등 마을 단위 소통방도 9개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소통방은 센터에서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 지원인으로 나서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쟁이 발생해 소통방에 화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소통방은 주민 화해 지원인을 중심으로 분쟁 당사자 간 화해를 지원한다. 소통방에서 화해가 성사되지 않으면 분쟁은 센터로 이관돼 법률인 등 전문가 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다시 조정과 화해절차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223건에 달했다. 형태는 층간소음, 생활누수, 주차, 흡연, 애완동물 등으로 다양했다. 해결건수는 총 812건으로 81.6%의 높은 화해 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광주의 분쟁해결 모델은 관이 주도하던 기존 방식이 아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