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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 분쟁 해결사 일등공신 ‘현장 민원실’

남구, 도금지구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실 호응… 日 평균 11명 이용

작성일 : 2017-11-28 14:30 작성자 : /양홍주 기자

불명확한 경계 항공사진·측량 결과도 활용해 이웃간 협의 이끌어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이웃간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촌지역 도금지구 일대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실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곳 현장 민원실을 방문해 불명확한 토지 경계에 대한 소유권 분쟁 해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부터 도금동 마을회관에서 도금지구 지적재조사 현장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 현장 민원실은 다음 달 12월 12일까지 한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도금지구 지적재조사 대상 필지는 총 329필지로 15만7,704㎡(4만7,705평)에 달한다.
남구가 이곳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게 된 이유는 토지 경계문제로 도금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이곳 주민들이 주로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어 농사 준비 관계로 바쁜 시기이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함이다.
이날 현재까지 이곳 현장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11명 가량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계 협의 대상 토지 소유자 170명 가운데 48명 가량이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이웃간 금전 정산만 하고 도면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던 토지나 인접 필지간 담장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정확한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남구는 이해 당사간 협의를 위해 항공사진과 측량 결과도를 이용,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있어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경계 협의 관련 자료를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2일에는 주말 현장 민원실을 운영해 관외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 민원실을 통해 도금지구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 및 설득 과정을 통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크게 줄고 있다 ”며 “경계협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한 과정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