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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원일몰제 얽힌 실타래 시민과 함께 풀어내다

- 10개 공원, 공공성 확보해 단계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작성일 : 2018-05-03 09:25 수정일 : 2018-05-03 09:26

광주광역시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말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민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2주에 한 번꼴로 총 18차례 회의와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낸 소통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민관 거버넌스 집중 논의

 

 

 

민관 거버넌스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은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이 난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재정투입과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의 다각적인 접근과 실천가능 방식 집중 논

 

[재정투입 15개 공원]

○ 시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중 ▲월산, 발산, 학동, 방림, 신용(양산), 양산, 황룡강대상 등 7곳은 전체 매입 ▲우산, 신촌, 본촌, 봉주, 영산강대상 등 5곳은 부분 매입 ▲운천, 화정, 광목 등 3곳은 타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은 민관 거버넌스(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의견을 전면 수용해 2016년에 수립500억원 보다 1129억원을 증액한 1629억원이 투입되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중앙 일곡 중외 송정 (운암) ▲운암산 등 6개 공원이며, 이달 4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계획을 심의하고 결과를 반영해 시 홈페이지에 사업제안 안내 공고를 할 예정이다.

 

 

○ 이번 2단계사업은 민관 거버넌스의 시민사회단체와 대학교수 등이 다양하게 제시한 1단계사업 문제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 수용해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에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 미만으로만 제안을 받았으나 2단계에서는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국한하고 비공원시설 면적을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 지정경관훼손을 줄이면서 녹지 및 공원면적은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된.

 

또한 90% 이상의 공원부지는 시민 접근성을 감안한 공원시설 조성지역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조성지역을 포함해 공원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해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할 수 있다.  

 

다수 제안방식의 책임성 부분은 1단계보다 강화해 제안자는 1개 공원만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가 가능하고 다른 공원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분리해 제안받는다.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부문은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 점수는 국토부 지침을 반영하고 비계량 점수와 시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확대하며 점수 배분 간격을 조정해 변별력을 높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4개 공원]

○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로 마륵 송암 봉산 등 4개공원을 지난해 4월 제안서 접수 공고 후 올해 1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안사업의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민공원 특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와 공원일몰제의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