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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소음 피해보상, 민간공항과 형평성 맞춰야

광산구 등 군지협, 국회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공청회’ 열어

작성일 : 2020-07-21 18:13 작성자 : 장윤영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21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군지협과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맞춰 피해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도록 촉구하는 자리였다.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시·군·구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는,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과 박영환 한국항공소음협회장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나아가 각 지방의회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보상·지원과 형평성 보장 등이 담긴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하고, 서명부를 작성했다. 이 서명부는 평택시가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군소음 피해 주민이 관련 법령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