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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코로나 19 긴급 재정투입에 따라 지방채 발행 불가피

-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 200억원 규모

작성일 : 2020-07-24 19:56 작성자 : 정호행

목포시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긴급 재정이 투입됨에 따라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라는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 211억원을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원을 재정사업으로 투입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진 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1조 1,000억원의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1.5%대 저리의 이자로 지방채를 확대 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공원일몰제 관련사업은 이자의 70%를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19 대응에 거액의 시비를 긴급 투입하게 된 시는 올해 하반기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보상비(100억원)와 현재 98% 가량 사용된 위생매립장의 순환이용 정비사업비(100억원) 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 복리증진과 시민안정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것이다”면서 “현재 시 채무비율은 8.63%로 지방채 200억원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하나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인 2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 밝혔다

 

아울러 시에서는 지방채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확보된 지방채 상환기금 (현 267억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