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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택정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호남지방통계청 등 7개 기관 참여…정책 방향 등 논의

작성일 : 2020-08-21 21:05 작성자 : 장윤영

○ 광주광역시는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광주시 주택정책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 협의회는 지역 도시·건축분야 유관기관간 협력과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구성됐으며, 광주시, 호남지방통계청,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 이날 회의에는 호남지방통계청 등 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또 민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광주사랑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간기관도 참여했다.

 

○ 회의에서는 먼저 광주전남연구원과 한국감정원이 각각 ‘정부 주택시장 대책 관련 광주시 고려사항’, ‘광주시 부동산 거래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광주시 주택정책 방향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 이 자리에서 주택시장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한국은행,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 주택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어 주택정책을 펼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정책에 있어 중요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심층적인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저렴한 택지가 많이 공급돼야 신규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 광주사랑방과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해 방향에는 동의하나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광주사랑방 관계자는 전월세 인상률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고 아파트 분양가와 연동됨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균형감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앞으로 협의회를 정례화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