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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의원, RCEP 체결은 농어업 포기, 생계 취약계층 전락 우려...특단대책 강구

RCEP 체결로 인한 농어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

작성일 : 2020-12-16 21:54 작성자 : 강병문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RCEP 체결로 인한 농어업 피해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RCEP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과 ‘FTA 수혜산업으로 부터 농어업,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의 부족 예산을 보전하고 농수산물 수입보장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 FTA인 RCEP를 체결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RCEP의 경우, “기존 FTA와 비교해 총 136개의 양허품목이 관세가 즉시 철폐 되거나 최대 20년 내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우리 농어업은 생산과 소득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SPS부분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협정문 이외의 비관세 장벽을 허물자는 의도로 수출에 유리한 독소 조항에 불과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2015년 한중 FTA 체결 이후에도 정부는 FTA 수혜산업에서 농어업,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제도를 도입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목표 대비 20% 수준에 불과해 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정부의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 전체 예산안 대비 2.9%에 불과한 농업분야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 농어업 분야 예산은 농어업·농어촌, 농어업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FTA 체결과 관련해 농어업계에 약속한 사항을 이제라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연 받지 못한 부족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SPS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