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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태' 국회의원 18명, 경찰 소환 통보(종합)

민주당 4명·정의당 1명 등 전체 18명. 표창원 "수사협조…방탄국회는 안돼"

작성일 : 2019-07-10 15:23 작성자 : 장윤영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18명의 의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피고발인인 민주당 의원 4명과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구체적인 의원 이름과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7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표 의원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사건 담당자에게 연락해 출석 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기 바란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표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다리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히 진술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채이배 의원실 감금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이 모두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했고, 특수공부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경찰은 이와 별개로 채이배 의원실 감금 혐의로 고발된 의원 9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접수된 고소·고발건은 총 2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건을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