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15일 열린 제317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세제 혜택의 연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창주 의원은 “강진군의 현실과 국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부와 국회 및 농협 등 관련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농업인의 조세감면 입법 촉구와 항구적 세제 방안 그리고 대체 금융지원 대책을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농업 인구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로 강진군 농업 인구는 1년 새 15%가 줄어든 10,264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35.9%에 달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 위험성 지적하였고, 둘째, 농가당 경지 규모는 평균 2헥타르로 선진국 농업에 비해 매우 영세하며 농가 소득도 연 4,963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고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셋째, 상호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의 세제 감면이 있으나, 이것이 축소‧폐지된다면 농협 등에서 자금이 이탈하여 농촌 지역 자금 유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크며, 넷째, 농협 등이 수익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제사업과 교육지원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 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원 사업이 축소되어 농촌 현장의 피해가 불가피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또한 김창주 의원은“ 농업인 세제 지원의 연장은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위기의 농촌을 활성화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및 관련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김창주 의원은 “농업인 세제 혜택 연장 등의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강진군의회는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밝히며, △ 농업인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유지 △ 농업인 세제 혜택 최소 5년 이상 연장 △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이자 차액 보전, 지역화폐 지원 공동 대응 등 특단의 조치를 엄중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