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최초 수준의 ‘AI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입법 성과 인정 - 기술 발전과 노동 가치 존중의 조화로운 상생 모델 제시 평가
작성일 : 2025-12-29 21:46 작성자 : 조경수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지난 2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성과와 공약 이행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한 선제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는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노동 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 및 기업의 AI 도입 컨설팅 지원 ▲직업 변화에 대비한 노동자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과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사람 중심의 기술 정책’을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박현석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과 노동자들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에 주목했다”며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실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광산구가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동시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별도의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으며, 상장은 내년 1월 9일까지 각 의회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