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광군민 여러분.
장세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광군이 영광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처음 시행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군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지역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 지속을 돕겠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2025년 2학기 사업 결과, 총 309명이 신청하여 274명에게 약 4억 2천8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군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했다는 점은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첫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됩니다. 당초 영광군이 584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약 300여 명의 대학생이 제도상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재단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실 납부액이 없거나 매우 적은 학생들이, ‘등록금 실 납부액’ 기준의 현행 제도 구조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신청 실익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립대 재학생이나 장학금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에게는 정책 효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공립대 재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제도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신청자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소득구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실 납부액이 없어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학금은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등록금 지원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목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가 ‘등록금 실 납부액’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과적으로 등록금 지원 여부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가 동일한 기준 안에서 연동되어 적용될 경우 정책의 취지와 달리 일부 학생에게는 지원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지원의 목적이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면, 단순히 등록금 “실 납부액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학생별 여건을 반영해 지원 효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금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비·교통비·식비 등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생활비 지원 방식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장성군은 기존 등록금 지원과 함께 올 상반기 중‘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광양시 또한 올해부터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을 시행해 연 2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0만 원까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영광군 역시 등록금 지원에만 머무르기보다 대학생 생활비 장학 제도를 포함한 지원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함으로써 특정 조건에 따라 혜택이 갈리지 않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등록금 지원사업은 영광군이 교육 복지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첫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갖춘 제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공정하고 체감도 높은 대학생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온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올 한 해도 모두의 삶에 희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