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25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적정진료 환경조성과 가치확산을 위한 소통과 실천’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세미나에는 의료계, 지자체, 소비자단체, 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공단의 적정진료 관리체계와 의료행위 분석사례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적정진료 환경조성과 올바른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적정진료 문화 확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 먼저 건보공단 서영훈 부장은 인구고령화 등으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공단의 ‘적정진료 관리방향’을 소개하고, 일부 요양기관의 극과잉 진료 행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적정진료 추진단 운영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이 사례를 발굴하여 적정진료 기준개선을 제안하고 공급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설명했다.

○ 다음으로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이어 나갔다. 최운창 회장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진료에 깊은 관심을 표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적정진료에 관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적정진료 환경조성에 의료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정책 운영을 제언했다.

○ 이후 진행된 토론회는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변진옥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적정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패널별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하였다. 패널로는 권순석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홍지윤 보험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지미선 건강지원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방안에 대해 생생한 현장토론이 이어졌다.

○ 또한, 청중들에게는 궁금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는데, 의료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적정진료란 무엇이며 올바른 의료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수요자, 공급자, 보험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구했다.

□ 이영희 본부장은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과잉․과소진료를 지양하고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계, 공단,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공동의 과제” 임을 강조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이 근거 중심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공단은 적정진료 환경조성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자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2025년 1월부터 심도있게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