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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울릉군, 국토외곽 섬 발전 위한 공동 대응 강화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 및 섬 특별자치군 설치 공동 대응 논의 -

작성일 : 2026-08-06 20:47 작성자 : 윤석근

 

신안군은 86일 여수에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앞서 울릉군수와 간담갖고 국토외곽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시행 이후에도 현금성 지원, 세제지원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은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이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세제 특례 도입 생활·의료·물류 확대 국가보조항로 확대 등 주민 체감형 지원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해 섬지역 특별자치군 설치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별자치군이 설치될 경우 자치권 확대와 재정 특례를 통해 육지와는 다른 도서지역 특성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섬지역은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 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울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울릉군과 함께 국토외곽 섬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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