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15일(목), 그랜드조선제주호텔에서 「2026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주요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대응 방안 논의

□ 협의회는 지난 10월 2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국세 연동 원칙을 유지하고, 유보통합 재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다만,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오히려 감소하고,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까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이에 협의회는 정부 개편안과 다양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정부 개편안의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 및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등을 위해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비법정전입금 문제와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교육청 부담 전가 문제도 중·장기적 제도 개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 협의회는 지난 7월 제108회 총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해당 입장문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담겨 있다.

□ 협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개선… 학생 안전과 교원 교육활동 함께 보장

□ 협의회는 2023년 10월 목포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 이에 협의회는 해당 교사들의 항소심 진행 상황과 교원단체의 탄원 요청 등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와 ▲교원 면책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신종 학교폭력(야차룰) 예방 대책 추가 논의

□ 협의회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의 위험성을 공유하고,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논의했다.

□ ‘야차룰’은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격투하는 행위로, 사적 합의를 내세우더라도 실제로는 또래 집단의 압박에 따른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격투 영상의 온라인 유포와 금품 갈취, 불법 베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됐다.

□ 이에 협의회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의 예방교육 강화, ▲가담 유형과 정도에 따른 학교폭력 심의기준 세분화, ▲유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오늘 논의한 네 가지 의제는 모두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공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향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