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 및 체납징수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급여, 매출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채권 압류와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시‧구 합동 영치, 안내문 발송을 한 바 있음.

⇒ 특히, 올해는 신규로 법원 보관금 및 배당금 압류, 공탁금 회수를 위한 대위 담보취소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임.

⇒ 또한, 11월 중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음.

○ “3년 연속 탈루‧은닉 세원 발굴 추징 목표액 초과달성 및 현실적인 목표액 설정으로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 발굴” 지적에 대해

⇒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세무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목표를 세웠으나 코로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난 9월15일 지방세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목표를 당초 30억원에서 25억원 상향한 55억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하여 세무조사를 진행 중임.

⇒ 9월 말 현재 216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99개 법인을 조사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차질없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