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지방소멸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 변화 상황 속에서 최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업환경과 농민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정부의 예산안 자료를 보면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 원, 2023년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증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질비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자재 중 하나인 요소는 국내 사용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요소 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비료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비료값 인상은 국민 식량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켜가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한국의 농정은 이런 세계적 흐름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무기질비료값 지원사업 중단으로 적정 시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라 소비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은 비료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의회는 정부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4년도 농업분야 국비 예산 확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