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문제는 우리의 생존을 옥죌 만큼 전지구적 환경문제로 급부상하였으며, 어느새 우리나라의 해양 생태계와 산업·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수산업과 관광업, 지역 이미지, 정주여건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이를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하나하나의 해양쓰레기가 수십만 개의 작은 오염원으로 확산돼 우리 밥상을 위협할 것이며, 그 위해성은 해양 생태와 식품 안전을 넘어 인간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거·처리한 해양쓰레기 양은 2013년 4만 6천톤에서 2023년 약 13만 2천톤으로 10여년 간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무안군의 해양쓰레기 수거량 또한 연간 1천여 톤에 육박하고 있어 수산업과 해양 관광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와 친환경적 처리 방안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해양쓰레기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전체 해양쓰레기의 약 90%를 기초지자체가 수거·처리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처리 부담이 날로 과중해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발생량 50% 감소를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R&D)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지자체 보조사업과 민간조직의 자발적인 수거에 의존하는 체계를 고수해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관리와 생태계 보존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장비와 처리기술 개발 등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해양 환경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 더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더 이상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을 지자체에 과중하게 지우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해양 생태계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전문 장비를 개발․도입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해양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분류와 재활용을 위한 전용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미세플라스틱 제거 기술 등 혁신적 처리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수거 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