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신수정 의장)가 제안한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10년 지원’과 ‘골목형 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데 이어, 중앙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보내왔다.

○ 신수정 의장은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반복적으로 겪는 유해환경 노출과 직무 스트레스가 퇴직 후에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최소 10년 간 건강검진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수용으로 퇴직 소방관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처럼 소상공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을 개선하고, 화재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적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공식 건의되었다. 특히 영세 상인들이 대부분인 골목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는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해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동의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신수정 의장은 “이번 정책 반영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앙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실용적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정부의 수용 결정은 광주광역시의회의 제안이 중앙정부에 반영된 사례로, 지역과 국가의 협력 속에서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